민주시민교육       
해외연수      
문화외교      

 

 



















  LOGIN ID     PASSWORD    



김정일에 흘러 들어간 UN 현금(WSJ, 사설, 기사)
홈 페 이 지 -
날         짜 2007년 1월 26일 17시 10분 14초   [금요일] 글번호 541
김정일에 흘러 들어간 UN 현금

"U.N. Cash for Kim," The Wall Street Journal, Jan.22, 2007


지난 주 UN은, UN 산하의 "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베논 세반이 부정 거래 혐의로 뉴욕지방법원에 의해서 기소됨으로써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UN의 수모는 여기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UN개발계획(UNDP)과 김정일 사이의 또 다른 스캔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멜라니 커크패트릭이 많은 혐의를 밝혀내었다.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게 쓰여져야만 했던 상당수의 돈이 정권의 유지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Oil for Food"에서의 스캔들과 비슷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현금이 UNDP에 의해서 북한에서 사용되었는지는 UN의 기록보존 절차로 인해서 불투명하지만, 상당한 돈이 김정일에게 흘러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천만 달러가 김정일의 수중에 흘러 들어간 것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김정일의 권력 유지와 핵무기의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문서는 김정일과 클린턴 행정부 사이에서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경각심을 주는 것은, 김정일이 무기 사찰단의 방북을 금지하고 위협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를 실험 한 후에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과 안보리의 경제적 제재에 반하는 사항이다.

커크패트릭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계획이 북한 주민들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 이용되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 관리들은 현장실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관리들은 대체나 교환이 용이한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은 다른 장성들에 대한 급여를 올려주거나 핵 원심기를 구매하는 데 다른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1달러는 단순한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미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집단들에게 김정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의 처리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현실이다. 왜 UN의 이러한 심각한 부패에 대해서 방치하는가?

한 가지 이유는 이 스캔들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김정일에게 들어간 현금은 미국과 UN의 정책에 모순되며, 김정일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다소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UN의 신뢰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Oil for Food" 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왜 UN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가?

일반적인 설명은 불충분하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는 막연하면서도 이상적인 생각은 더욱 무책임한 발상이다. UN에 만연한 부패 상태를 감안해서, 다른 동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김정일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금 물어야 한다.

동기가 무엇이던 간에, 김정일 관련 스캔들은 전임 코피 아난 총장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것이다. 또한 그가 임명했던 대북 특사인 마우리스 스트롱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UN이 미국의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UNDP의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은 다소 나아질 것이다. 커크패트릭이 설명한, 마크 월리스 미국 대사와 UNDP 관리들 사이에서의 서한은 "Oil for Food" 프로그램의 부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월리스와 다른 UNDP 집행 위원들이 프로그램의 중지와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커크패트릭의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UNDP는 북한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외부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며,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부 기관에 회계감사를 위탁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UN의 책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의회내의 민주당원들도, 미국의 안보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UN에 투자한 것을 감안해서, 책임성을 주장해야 한다.

"Oil for Food" 프로그램에서의 부패와 개혁의 실패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UN은 실제 결과보다는 선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꿈과 희망을 지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수 많은 독재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UN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김정일에 흘러 들어간 현금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UN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적 위협에 오용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다.

kdec/wi


관련글 없음
[메인페이지] [처음목록] [현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