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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WSJ, 칼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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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1월 19일 10시 13분 45초   [금요일] 글번호 540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George P. Shultz, William J. Perry, Henry A. Kissinger and Sam Nunn,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Wall Street Journal, January. 4, 2006


조지 슐츠: 美 스탠퍼드大 후버연구소의 저명 연구원으로 1982∼1989년 美 국무장관을 역임.
윌리엄 페리: 1994∼1997년 美 국방장관을 역임.
헨리 키신저: 키신저협회 회장으로 1973∼1977년 美 국무장관을 역임.
샘 넌: 美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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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슐츠와 시드니 드렐 후버연구소 연구원이 후버연구소에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레이캬비크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쵸프가 제시했던 비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었다. 슐츠와 드렐 외에도 다음의 참가자들이 이 기고문에 제시된 견해를 지지했다: 마틴 앤더슨, 스티브 앤더슨, 마이클 아마코스트, 윌리엄 크로우, 제임스 굿비, 토머스 그레이엄 주니어, 토머스 헨릭슨, 데이비드 홀로웨이, 맥스 캠플먼, 잭 매트록, 존 매크러플린, 돈 오버도퍼, 로잔 리지웨이, 헨리 로웬, 로알드 새그디프, 에이브러험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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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무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과 동시에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지도부는 세계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핵확산으로 인해 잠재 위험 인물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인 의존을 뒤바꾸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겨냥한 핵무기의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냉전시대에 핵무기는 그것이 같고있는 억지력으로 인해 국제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美·蘇간 상호억지 논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억지력은 다른 국가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따른 핵무기에 대한 의존은 점차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거부는 세계가 새롭고 위험한 핵시대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음을 잘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무기는 대량 참상의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非국가 테러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개념적으로 억지전략의 범주를 벗어나는 힘들고 새로운 안보상의 도전을 의미한다.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곧 냉전시대보다도 더 불확실하고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우며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새로운 핵시대로 떠밀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잠재 핵 적국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급작스럽게 커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확실한 폐기"라는 과거 美·蘇간 합의를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핵 보유국들은 냉전시대에 있었던 사고나 오판, 무단 사용 등을 막기 위한 수년간에 걸친 점진적인 보호조치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美·蘇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았던 실수들을 통해 이를 배워나갔다. 그래서 양국은 냉전기간 동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냉전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도 새 핵 보유국과 전 세계에 이 같은 운이 따라줄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前 美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前 美 대통령, 라지브 간디 前 印 수상 등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핵무기의 위험을 알리고 사용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로널드 레이건 前 美 대통령은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했으며 미하일 고르바쵸프 前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이에 공감했다. 비록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핵무기 전량폐기에 합의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군비경쟁을 돌려세우는데는 성공했다.

레이건과 고르바쵸프가 공유했던 비전을 재연할 수 있을까? 핵 위험을 크게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련의 단계적 조치를 구축하려는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다.

1967년부터 시작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있지만 핵 비보유국들은 갈수록 핵 보유국들의 진실성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협력적위협감축조치(CTR), 국제위협감축구상(GTR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핵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등장했다. 이들 모두 지지 받아 마땅하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 전체와 獨·日 등이 참가한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상도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충분치 못하다. 20년 전 레이건과 고르바쵸프가 레이캬비크에서 가졌던 논의는 당시 핵억지 전문가들에겐 충격을 안겼지만 전 세계인들에게는 희망을 북돋웠다. NPT의 약속과 레이캬비크의 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구체적인 단계에 따른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중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선 무엇보다도 다른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협력해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라는 목표를 공동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는 핵 보유국들을 재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련의 구체적인 단계의 조치를 마련하는데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조치에는,

첫째 냉전시대의 핵무기 배치를 경보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핵무기 사고나 무단 사용의 위험을 줄이고,

둘째 모든 핵 보유국들의 핵 전력 규모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고,

셋째 전진 배치하도록 설계된 단거리 핵무기를 폐기하고,

넷째 美 상원에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위한 초당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하며,

다섯째 세계 전역에 산재한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여섯째 핵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을 핵공급국그룹(NSG),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통제 가능한 국제기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우라늄 농축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일곱째 고농축 우라늄의 민간상업용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연구시설에서 무기화 할 수 있는 우라늄을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 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여덟째 새로운 핵 보유국의 등장을 초래하는 지역적인 대립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나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 관련 활동을 억제하거나 대항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거듭된 주장은 미국의 윤리적 전통에 부합되는 용기 있는 일이며 또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후손들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용기 있는 비전 없이는 모든 행동은 공정하거나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또 행동 없이는 어떤 비전도 현실적이거나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에 제시한 수단에서부터 시작하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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