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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한국사회, 말귀 안 통해 참 어렵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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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1월 02일 18시 15분 31초   [화요일] 글번호 539
노대통령 "한국사회, 말귀 안 통해 참 어렵다"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이끌어오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소통의 문제”라며 “대화가 안되더라도 타협이 안되더라도 말귀는 서로 통해야 되지 않느냐. 말귀가 서로 안통하는 것이 요즘 너무 많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저는 대화를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2일 국정홍보비서관실에서 당시 노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소개한 노대통령 발언록


소비자주권의 시대를 위하여
대통령의 민주주의론…정책기획위 오찬 연설



- 제왕의 권력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역사의 진보
저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역사도 있고,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를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가 뭐냐, 비행기를 만든 기술이 진보죠. 기술의 진보도 진보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보다 넓게 확산돼 가는 것, 제왕이 가진 자유와 풍요와 권력과 영광이 보통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역사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왕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걸 보니까 역사가 확실히 진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가장 획기적인 진보의 동력은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는 스스로 불완전성 인정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 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의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경제 뒷받침 하는 사상체계도 민주주의
왜 민주주의인가. 인간의 가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양의 민본주의처럼 가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창안해 냈다는 점에서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검증을 통해 적어도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을 보면, 확실히 민주주의는 존중할 만한 가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이 권력과 싸워 '역류' 없는 수준으로 발전
한국의 민주주의도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독재적 권력, 전제적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4·19와 87년 6월 항쟁을 경험했습니다. 4·19는 역류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역전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문민정부에서 하나회 청산으로 역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면 군인이 들고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직접 권력과 싸워서 역류할 수 없는 데까지 우리 국민들이 밀고 갔습니다.





-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의 요구
그 다음에 남은 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입니다. 구시대, 구체제 속에서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유착, 이것은 특권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치국가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은 반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낡은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입니다.


문민정부 이래 우리 사회가 투명화 돼 나가면서 특권과 유착이 하나하나 해체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 제가 야당을 했습니다만 - 야당을 했던 사람들 또한 자기들 내부에서는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문화에서 권위주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특권과 유착 구조의 해체, 참여정부가 이룬 민주주의의 진일보
특권과 반칙,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가장 확실하게 해체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무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어도 4대 권력기관 정도는 특권과 유착구조가 해체됐습니다. 트럭으로 돈 싣고 가고, 싣고 오고 하는 수준의 일은 이제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정경유착 확실하게 끝난 것이죠?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향상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일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양대 기득권을 허물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소위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이지 않습니까? 지역주의라는 정치적 특권, 기득권입니다. 그건 특권이 아니고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기득권 역시 해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체하는 과정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강력한 정부 좀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완결돼 갑니다.


- 특권과 유착구조 해체는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토대
민주주의의 진보 과정이 본시 여느 나라 없이 이런 과정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말이 통하고 사리가 맞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말이 통하는 사회, 말하자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가 특권과 유착의 구조를 해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합의 이루지 못하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는 사회적 통합입니다. 한 국가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권리와 논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회는 아주 민주적인 사회지만, 그 사회는 흩어지는 사회입니다. 무너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성, 자율성, 창조성을 바탕으로 헌신과 희생, 양보를 통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라야 비로소 수준 높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와 싸웠어야 하니까요. 이제 개인의 권리를 자유와 창의·다양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통합 수준에서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가 된 것입니다.


- 다양성과 통합 - 나누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누어서 통합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의 전제 권력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나누어 놓고 관용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통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누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이 단계가 우리가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국정 원리 속에 원칙·신뢰·투명·공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원칙·신뢰·투명·공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기본을 말합니다.


- 대화와 타협 통한 국민통합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
대화와 타협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노력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싸워서 성공하기 위해, 문명이 보다 더 꽃피기 위해 분권과 자율을 이야기했습니다. 분권·자율·자유 속에서 창의가 꽃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적 통합, 국가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는 요소입니다.





- 원칙·신뢰·투명·대화와 타협이 사회적 자본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운 책을 하나 받아서 잠시 읽었는데, ‘상생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오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 때도 소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읽어보니까 2000년에 세계 경영학자들이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市)에 모여 경영, 경영학에서 토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가장 좋은 자산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산이 무엇인지 따져봤을 때 신뢰, 원칙, 단결, 개방 이렇게 얘기돼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 읽어보니 개방은 투명성을 뜻하고 단결은 헌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결을 대화와 타협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건 조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원칙, 신뢰, 개방, 단결, 이 네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원칙, 신뢰, 투명, 그리고 대화와 타협,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원리입니다.


- 원칙과 투명성 진보…사회적 자본 축적은 우리의 발전전략
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 물질적 자본의 축적은 한국도 될 만큼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자본, 원칙이라는 자본, 투명성이라는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신뢰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쌓이진 않았지만, 원칙과 투명성은 많이 진보했지 않습니까? 진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발전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화와 타협' 위한 '희생과 헌신' 반드시 할 것
단결,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대화’를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단결의 한 요소인 희생과 헌신, 그것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전략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참여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 가장 어려웠던 것이 소통 문제…말이 안 통해서야
이끌어오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은 대화 이전의 문제입니다. 대화가 안 되더라도, 타협이 안 되더라도 말귀는 서로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귀가 서로 안 통하는 것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 반북·반미 시비, 소통과 발전 가로막는 편 가르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 왜 반미(反美) 안 하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반북(反北) 안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반북해서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반미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20%의 경제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2050년이면 그 비중이 10%로 줄어든답니다.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약 6만 불 이상의 소득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몇 위 가는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미 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적어도 자주 독립 국가로서 낯 뜨겁지 않을 수준의 자주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자주·균형 외교와 점진적인 변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너 어느 편이냐?’ 하는 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습니다. 가끔 제왕론에 근거한 조언들이 많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 균형, 실용, 점진의 가치 존중하며 빠른 변화 대응해야
균형, 실용, 점진과 같은 가치를 대통령인 이상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변화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주 빠른 변화의 속도를 스스로 추동해 나가야 하고, 또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 정치
소통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저더러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방송뉴스를 봤더니 대통령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합니다. 제왕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권력과 위엄이 필요하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왜 성공했느냐,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말을 잘해서 성공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말의 달인, 말의 천재 아닙니까? 물론 말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만한 사고력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사고력과 철학의 세계가 있으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대통령이 가진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
말로써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말로써 선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거할 때 말 못하게 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그날 입을 딱 다물어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 아니겠습니까?


- 말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어…대통령은 온 몸으로 소통 노력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가운데 말하지 않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야당 지도자와 토론하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반박하고 비꼬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날더러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부득이 저도 온몸으로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소통을 합니다.





- 소비자주권 실현됐을 때 최고의 복지도 구현
김현희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복지·통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핵심 전략은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주권자가 된 민주주의 상태가 최고의 복지를 가질 수 있는 국가입니다. 아직도 권력은 돈과 정보를 가진 사람, 지식인들과 경제계, 특히 제도적으로 언론, 그 다음에 정부 권력,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소비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복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상호작용 통해 시민역량 성숙해야 소비자 주권 가능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치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도 없고, 어느 언론이 그냥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했을 때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정치인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 미래를 역사가들의 철학적 통찰력 수준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 정치인 수준의 전략을 가지고, 정책하는 사람만큼의 전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소비자 권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상향식 민주주의 소화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갖춰야
열린우리당이 가장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직에 출마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모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간당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원협의회라는 협의회 자체가 그 권한을 갖는 순간 경우에 따라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 인자들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는 많은 견제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더 급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역량이 우리가 말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해낼 수 있을 만큼 단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복지 정책은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 시민역량 쌓이면 복지도, 윤리도, 통일도 따라오는 것
그때 되면 윤리경영 하지 말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새로운 기업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증권시장에서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윤리적 기업에 한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지배적인 경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도 소비 행위의 가치,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소비 활동을 하는 사회로 가게 됐을 때 복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통일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미래사회 낙관하는 자만이 책임 맡을 수 있어
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낙관 없이 국가 사회의 책임 있는 일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낙관하는 사람만이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 가치가 최고의 상품인 시대 올 수도
지금 우리의 소비 생활이 더 소비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같은 걸 보면, 저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비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소비가 그 수준까지 가게 됐을 때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기발한 소비, 차별화된 소비의 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새로운 것보다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사모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겠는가, 가치가 최고의 상품인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완전한 자유 위해서는 지배메커니즘 직시해야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배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정치를 통해, 사회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개인 인자들이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 지금은 사회적 자본 축적에 역량을 집중할 단계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해 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큰 역량을 집중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총집중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마지막으로 2050년쯤이면 소비자가 주권자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정리=국정홍보비서관실 김상철>

조선일보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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