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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협상하는 법(칼럼, FT,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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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6년 12월 24일 9시 43분 31초   [일요일] 글번호 537
북한과 협상하는 법


Minxin Pei/Oriana Skylar Mastro(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inancial Times, December. 13, 2006


다음 주 6자 회담 재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그러나 회담 참가국들이 경제적 지원과 안보 보장만으로 김정일의 핵 야욕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새로운 전략적 현실로 그가 체제 생존과 핵무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몰고 가야만 한다.

미국은 대북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만일 미국이 지금까지와 유사한 접근법을 고수한다면 회담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대응하는데 있어 전술적인 협력은 있었지만 전략적인 협력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김정일의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미국과 전술적인 이해관계는 공유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의 마찰로 인해 양국이 순수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 중단이 북한의 붕괴와 대규모 난민의 중국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경지대에만 1억 명의 이주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그 정도의 유입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가 정말 겁내는 것은 북한 붕괴 이후 미국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진주하는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진출을 막아주는 북한이 제공하는 안보상의 완충 작용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됐을 경우에도 38선을 넘어 군사를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에서 중국의 역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로 인해 김정일은 10년이 넘게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 대치하도록 조종할 수 있었다.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 김정일은 반복적으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중국이 강압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해도 이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허풍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불행하게도 김정일의 실리정책은 먹혀들고 있다. 2003년 8월 6자 회담이 처음 개최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이해가 상충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충분한 당근도, 커다란 채찍도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해진 UN의 제재도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6자 회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원한다면 양국은 김정일의 전략적인 계산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번에 김정일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전략적 가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야 하고 김정일의 전략적 사고를 움직일 수 있는 최종단계의 대북 전략이 요구되며 양국의 한반도 내 전략적 이해관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즉각적인 고위급 회담이 절실하다.

여기서 협의돼야할 내용으로 첫째, 미국과 중국,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폭넓은 아웃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중립화하는데 약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은 통일된 한국에서 38선 이북으로 군사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 한국은 인권·안보·경제 재건 등을 포함한 북한 붕괴 이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이 진행되면서 김정일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할 것이다. 핵 프로그램을 고집하면 더욱 거센 제재를 초래할 것이며 정권의 종말을 가속화할 것이다. 만일 김정일이 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유일한 대안은 비핵화뿐이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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