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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개정조약에 합의(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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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7월 01일 18시 26분 16초   [일요일] 글번호 554
EU, 헌법개정조약에 합의

외신종합/070625

EU 27개 회원국들은 지난 23일 올해 말까지 기존 헌법안을 대체할 조약을 협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새로운 조약을 2009년 중반까지 비준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이번 합의에 반대해 온 폴란드가 한 발 양보한 데 따른 성과이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獨 총리·토리 블레어 英 총리·니콜라 사르코지 佛 대통령 등은 전화 회의와 막판 회의 등을 소집해서, "비타협적인 태도는 폴란드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며 폴란드를 회유한 것을 알려졌다.

폴란드는 인구에 근거한 투표 시스템은 독일과 같은 인구 대국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합의에 거듭 반대해 왔다.

또한 폴란드는 회의장에서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제기함으로써 EU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피해를 정치적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총리는 "만약 폴란드가 1939~45년 간의 시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면, 인구 6,600만 명 규모의 국가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폴란드측 파견단은 자국에 불리한 선거 시스템에 반대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브뤼셀에 10명의 수학자를 대동하고 왔다.

한편 만약 이번 합의가 실패했더라면, 국제 사회에서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유럽의 열망은 좌절되었을 것이다. 특히 유럽은 워싱턴과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하여, 기후 변화 ·중동 문제 등의 글로벌 이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블레어 총리는 "이번 합의는 우리에게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기후 변화·방위·에너지 등의 기타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다. 더불어 이번 합의는 궁극적으로 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합의가 실패했을 경우, EU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다행히 앙겔라 메르켈 獨 총리는 이번 합의 덕분에 독일인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에도 발틱해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 부시 美 대통령에게 성공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기량을 발휘하여 명성을 얻은바 있다.

이와 같은 메르켈 獨 총리의 능란한 외교술은 폴란드로 하여금 "문제의 투표 시스템은 2014년으로 연기하고 소국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폴란드와 더불어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영국도 협상단이 주권 보호에 민감한 영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외교장관(foreign minister)"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대한 보류적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더하여 영국은 ▲영국의 고용 및 사회 보장 법안들은 EU 권리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법 및 내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하지 않겠다 등의 부분에서도 개런티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교적 활동들은 여전히 폴란드의 반대 위협에 집중되어 있다. EU 관료들은 최근 폴란드가 결국 스스로 고립될 것이며, EU로부터 받아오던 보조금도 끊길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사르코지 佛 대통령 또한 폴란드를 설득시키는 데 일조했다. 특히 사르코지 佛 대통령은 심리적·역사적 요인들 덕분에 프랑스-폴란드 관계는 독일-폴란드 관계에 비해 긴장이 덜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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