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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기업의 정치 광고 허용 판결(FT,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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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7월 01일 18시 21분 25초   [일요일] 글번호 553
美 연방대법원, 기업의 정치 광고 허용 판결

Patti Waldmeir, "Supreme Court rejects limits on political adverts, Financial Times, June 26. 2007

美 기업과 노조들이 선거 유세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6(火)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美 연방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돈의 역할을 줄여보겠다는 의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연방대법원은 위스콘신州의 낙태 반대 사회단체인 ‘생명의 권리’가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생명의 권리’는 현행 선거자금법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기업이나 노조, 미국자유인권협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연방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선거와 관련된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둔 바 있다.

美 상공회의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정부에 의견을 말하거나 청원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상공회의소는 평가했다. 美 로욜라 로스쿨의 Rick Hasen 교수는 “이번 판결은 2008년 대선에서 기업과 노조가 지원하는 선거 광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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